파산관재인의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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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의 평가 기준은 파산 절차에서 신청인의 재정 상태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래는 주요 평가 항목들입니다.

자산 유형 및 가치: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등 주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각 자산의 현금화 가능성도 고려됩니다.

자산 평가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등 자산을 현금화 가능한 가치로 평가하여 배분 가능성 확인
자산 유동성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많을수록 채권자에게 배분 가능성 높음
해외 자산	해외에 보유한 자산의 변제 가능성 및 신고 여부 확인

채무 규모: 신청인의 채무 총액과 그 구성을 평가하여 면책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일반 채무와 공공 채무가 포함됩니다.

소득 안정성: 신청인의 소득이 일정하고 지속 가능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소득 안정성	지속 가능한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정 회복 가능성 판단
소득 대비 채무 비율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도한 경우 파산 가능성 높음
생활비 지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생활비 지출 여부 평가

부양가족 여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생활비와 변제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여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면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부양가족의 건강 상태	부양가족이 아프거나 고령일 경우 경제적 부담이 증가

채무 발생 이유: 채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과소비나 무분별한 투자로 발생한 것인지 검토합니다.

채무 발생 이유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채무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재산 은닉 여부	자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신고 시 파산 신청 거부 가능
채권자와의 합의 시도	성실히 채권자와 합의를 시도했는지 여부도 평가

이전 파산 기록: 과거 파산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 면책 가능성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