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통계만 봐도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파산 보다는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물론 안정적 직장이나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만,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무직자 등 굳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될 분들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지난 19년간 진행하며, 이러한 분들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가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안정적 직장을 가진 분들 조차 면책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몇년간 돈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된다. 라는 생각에 탕감률, 면책이라는 키워드만 보는데, 이런 분들이 인가를 받고, 면책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파산도 쉽지 않지만, 개인회생처럼 어렵지도 않고, 생각보다 불이익이 크지도 않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율이 평균 15% ~ 25% 정도 되는데, 인가를 받은 분들 중 면책까지 가는 경우는 35% 정도 됩니다. 보통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인가율, 탕감율, 기각율 이런게 아니라 3 ~ 5년이란 세월 입니다. 이건 변호사가 어찌 해줄 수 없는 부분이며, 본인에게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만, 가능합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개인파산을 권유해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개인회생에 성공한 경우를 본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극소수 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우스개소리로 비유하자면 개인회생은 가늘고 길게, 개인파산은 굵고 짧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및 절차 등의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은 자세히 보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파산에 관해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개인파산 신청 후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무조건 파산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아니며, 신청자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면책입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면책이 되지 않는 파산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책은 파산관재인의 의견과 판사의 객관적인 판단아래 결정 됩니다. 아래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과정의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복을 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자, 법률적 절차입니다. 채무가 과중하여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채무자는 법률적 절차를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자가 동일한 상황이 아니기에 각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며,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대응해드릴 수 있습니다.